공무원 연금법 (feat. 개정)

대선 주자들에 의해 또 다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0년 남짓한 교직생활동안 내가 겪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2차례나 있었다.

2009년에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된 후 불과 6년후인 2015년도 공무원 연금법이 재차 개정되었다.

 

당시의 개정이 1982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후 역사상 4번째였으니 모진 풍파를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맞은 셈이다.

 

그 이후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대선주자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연금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언론에서는 연일 연금 고갈 문제로 이슈화 하고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다.

 

2015년 6월 어느 날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공포되었고 나는 이듬해 과감하게 교사 의원면직을 선택하였다.

의원면직의 의미는 교사로서 퇴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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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의원면직 퇴직 준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위로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던 해 참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 공무원 숫자는 행정직 공무원 숫자만 해도 110만명에 육박한다.

각각의 남편과 아내에 아이 하나만 더해도 3백만명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민감한 문제였다.

 

쉽지 않은 개정이었고 정치적으로는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는 공무원을 이분화 하여 편 가르기 식 보도 행태가 이어졌다.

당시 많은 공무원들은 죄를 지은 것도 없이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개정 연금법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 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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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연금법 개정 주요 내용 첫 번째

 

연금 기여율을 높인다.

 

원래는 공무원 개인과 고용주인 정부의 기여금(율)이 기준 소득월액의 7%였다.

즉, 100만원 월급을 받았다면 공무원 개인이 7만원을 납입하고 정부가 7만원을 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기여율은 201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현재 9%에 이른다.

4년만에 1%의 연금 기여율이 상승한 셈이다.

 

2. 공무원 연금법 개정 주요 내용 두 번째

연금지급률을 인하한다.

 

 

연금지급률 역시 여러분이 차후 받게 될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공무원 연금을 예상하기 위한 계산식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연금지급률은 기존에는 재직기간 1년 당 1.9%였다.

 

* 포스팅 제목: 교사 30년 연금 수령액

 

나의 경우는 2016년 퇴직하였고 1.878%의 연금지급률을 적용받았다.

향후 이러한 연급지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 1.74%, 2035년 1.7%의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소수점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6년의 지급률과 2035년의 지급률은 무려 10%의 차이가 난다.

 

만일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매달 연금이 10% 높게 책정된다는 뜻이다.

 

 

3. 공무원 연금법 개정 주요 내용 세 번째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이다.

기존에는 2009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지급시기를 60세 지급으로 2010년 이후 임용자의 연금 지급시기를 65세 지급으로 설정했지만 2015년 개정에서 이를 뒤바꿔 버린 것이다.

 

 

즉 누가먼저 교직에 들어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교직에서 나가느냐에 따라 이제는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2016년도에 퇴직한 나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아직까지 교직에 있다면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빨라야 61세가 된다.

단, 조건은 2023년 안에 당신이 퇴직해야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일 2033년 이후 퇴직을 하게 된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액수냐면 매월 200만원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 2,400만원 5년이면 1억 2천만원이다.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1채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이다.

 

이 밖에도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내용에는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연금액 한시 동결,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전액 정지/일부정지),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금지 신설, 공무상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요건 개선등이 있으나 위의 주요내용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연금과 관련해서 포스팅 한 김에 교사 명예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