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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교사 연가 사유 교사 연가 사유에 대해 기간제 교사로서 현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알찬 정보들을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보니 교사 및 교육공무원 분들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의외로 연가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사가 사용하는 연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겠네요. 연가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에 명시된 휴가의 정의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연가라 함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규정한다. 교사로서 연가 사유에 있어 주변 선생님들이 몇 가지 점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더보기
교권침해 사례 (feat. 보험) 지금은 비록 교직을 떠났지만 기간제로 몇 년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학생들과 마주하던 순간에 나에게 자긍심을 주었던 기억들이 많았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좋은 기억 뒤에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도 있었다. 바로 학생과 학부형에 의해 자행되던 교권침해다. 내가 경험했던 교권침해 사례들을 하나 하나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반나절은 쉬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당했던 교권 침해 사례들을 지금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과 공유함으로써 당장 처리절차와 해결방안을 찾아 보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실 교권침해의 판단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 마치 학폭을 저지른 가해학생이 장난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교권침해 역시 학생은 선생님을 모욕.. 더보기
교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표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호봉 획정표에 의한 호봉 책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일부 경우 교사 및 교육 공무원 등의 호봉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여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이러한 실수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봉 획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교사들이 많게는 수백만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과다 지급 받아 퇴직 시 차후 뱉어내야 한다거나 혹은 아예 미지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원경력에 대한 교사 호봉 획정 계산방법입니다. 물론 기간제 교사의 호봉 책정과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1. 교원경력 호봉 획정 -> 환산율 5~1.. 더보기
기간제교사 호봉책정 기간제교사의 호봉을 책정하고 정확한 계산 방법으로 획정하는 것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들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간제교사 호봉책정 방법은 상당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3부에 걸쳐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 경력에 관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봉 획정에 있어 유사경력은 환산율 3~10할 이내를 적용 받습니다. 유사경력이라함은 강사 등의 경력, 연구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그 밖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1. 유사경력(환산율 3~10할 이내) 가. 강사 등 경력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1), 2)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강사 등 경력(3∼10할)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 더보기
기간제교사 호봉획정표 기간제교사의 호봉을 획정 및 책정하고 계산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방법은 상당한 법리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3부에 걸쳐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 경력에 관한 기간제교사 호봉 획정 방법 중에서 그 밖의 경력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경력이란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 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 공공기관 등 근무 경력, 학원 강사 근무 경력 등을 의미합니다. 1.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7할 이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법률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 2) 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7할 .. 더보기
교사 방학 월급 (feat. 기간제 교사) 친한 기간제 형과 통화하다 기간제 교사가 방학 때 월급을 못 받는 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스팅을 하다 보니 다소 감정적인 글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2월이 되면 초등학교 뿐 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 역시 관내 및 관외 인사이동이 어김없이 있다. 정규직 교사에게도 이 시즌은 학교를 이동한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지만 기간제 교원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는 시즌이다. 왜냐하면 학교와 재계약이 될 수 도 있지만 냉정하게 그 학교를 떠나야 할 수 도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의 재계약에 대해서야 누구도 왈가왈부 할 수 없는 문제겠지만 방학 중 기간제 교사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꼬롬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다. 물론 정규직 교사들도 휴.. 더보기
20년 교사 연금 수령액 제 와이프는 현재 초등학교 20년 경력의 교사입니다. 오늘도 당장이라도 그만둘 생각으로 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합니다. 사업을 한답시고 끝까지 아내와 함께 교사로서 같은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미안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 그것도 사내아이 두 명을 기르기도 벅찰 텐데 그보다 덩치도 한참 크고 말도 안 듣는 사춘기인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웬만한 남자 교사들도 어렵겠지요. 남들이 그러더군요. 너는 초등학교 교사를 만났으니 1등 신붓감을 만났구나.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운 것은 아니지만 교사 연금을 계속 받으며 미래에 대한 보험이 확실한 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배부른 하.. 더보기
공무원 연금법 (feat. 개정) 대선 주자들에 의해 또 다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0년 남짓한 교직생활동안 내가 겪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2차례나 있었다. 2009년에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된 후 불과 6년후인 2015년도 공무원 연금법이 재차 개정되었다. 당시의 개정이 1982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후 역사상 4번째였으니 모진 풍파를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맞은 셈이다. 그 이후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대선주자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연금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언론에서는 연일 연금 고갈 문제로 이슈화 하고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다. 2015년 6월 어느 날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공포되었고 나는 이듬해 과감하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