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관외 출장비 지급기준

교사로서 출장을 갈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 하이패스 확인서를 챙기지 못하거나 출장 지역의 주소가 표기된 주유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 출장비 지급규정을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공무원 출장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비일비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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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교육공무원 출장비 지급규정 안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경찰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출장비 지급규정과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교사 및 교육공무원 출장의 구분은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이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보통은 관내 출장 혹은 관외 출장이라고 말합니다.

 

교사 관내 출장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관외 출장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85

출장비 지급규정(근무지내 및 관외 출장비)

교사의 관외 출장은 일반적으로 근무지외 출장이라고 명명하며 출장비 지급규정 상 다음과 같이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은 1호가 아닌 2호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받으며 1호와는 숙박비와 식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 1호의 경우 숙박비가 1박당 모든 실비 즉, 사용된 모든 비용이 지급되지만 제 2호의 경우 숙박비의 상한액이 규정되어있어 서울시는 7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되고 대전 및 대구, 부산 등의 광역시는 6만원의 숙박비로 상한액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제1호와 2호는 식비의 차이도 2만 5천원과 2만원으로 5천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밖에 공무원 출장비 일비, 자동차 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 철도운임은 제1호와 제2호 모두 같습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교사 및 교육공무원으로서 출장을 가실 때 숙지하셔야할 지급기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본인의 자가용을 교통수단으로 하여 출장의 목적지까지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비 지급표의 자동차 운임에 실비라고 표시되어있는 것의 의미는 실제 자가용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했을 때 소요된 실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출장비의 자동차 운임이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 목적지까지 이동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소요될 대중교통 액수 만큼만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주유비와 톨게이트비로 5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도 버스를 통해 2만원에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출장비 지급 거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곳이라면 실제 선생님은 2만원 밖에 받지 못하여 결국 출장 자체가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무원 출장비 지급기준대로 출장을 다녀오신 후 행정실에 여비지급확인서 및 서류를 제출해야 그나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큰 손해는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교사로서 교육을 하시면서 업무까지 처리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벅찰 만큼 부족한 시간이지만 교육공무원인 이상 명령이 내려지면 출장을 나가야겠지요. 그렇다고 출장비를 내 돈으로 낼 수는 없으니 교사 출장비 지급기준을 잘 숙지해서 최소한 실제 사용한 비용이라도 정당하게 수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s://ilubyou.tistory.com/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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