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위원회 (공무원 급여 인상)

현재 공무원 보수위원회 구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공무원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구성이 실제 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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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이라는 목적 하에 공무원 노동자 단체들이 최근 들어 세종시 인사혁신처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공무원 급여 7.4% 인상과 위원회의 재구성이다.

그들은 현재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한국노총 소속의 양대 노조인 공무원 및 교사노조연맹을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민주노총이나 제3지대 공무원노조를 통해 보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터무니 없는 결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 및 한국노총은 공무원 보수위원회 선정과 구성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공무원과 관련 없는 한명의 국민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봐도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실제 생존권과 관련된 급여 및 보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정부 기관인 인사혁신처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인사는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은 동결될 수 있다며 언론을 통해 공무원 길들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 올해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을 2008년 당시 정부교섭에 참여했던 3개 노조만을 참여시켜 내년 공무원 급여까지 정하겠다는 것인데 현장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모로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국민들과 고통분담을 한다는 취지로 지난 몇 년간 공무원 급여의 동결에 가까운 인상율에 대해 참아온 과정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내년도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임이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공무원 급여 동결 내지 인상이 되더라도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 급여 0.9%, 1% 상승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한 것이다.

 

한국 노총 및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정리해 보았다.

1) 한국노총을 배제한 채 120만 공무원의 보수를 정한다는 것은 현직 공무원의 경제권 침해를 묵과하는 것이다. 2) 현재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편향적인 특정노조 구성은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 3) 한국 노총 및 공무원 노조는 정부와 보수 교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심의·논의되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4) 인사혁신처가 대표성 있는 공무원 및 교원 노동단체를 포함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이 전체 국가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5%라고 하며 전체 공무원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공무원의 숫자가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교원노조 대표가 없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공무원의 보수를 위한 적절한 협의를 하기 위한 조직이고 그 조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몇년 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시중 물가상승률 대비 얼마나 처참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을 한 바 있다.

 

https://hellotalk.tistory.com/112

공무원 임금 인상률 feat. 공무원 호봉표